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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무단 발송·URL 노출한 카카오…과징금 3억4200만원 부과

카카오가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발송하고, 카카오톡 이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을 수집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알림톡 무단 발송에 대해 2억4200만원, URL 노출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알림톡은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상품 주문 내역이나 결제, 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알림톡을 읽으면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이 소액이고, 카카오톡의 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나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URL을 수집한 것 역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다음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에서 공유됐던 URL을 검색 결과에 반영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지난 6월 이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URL을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자의 동의나 고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알림톡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카카오에 요구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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