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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27일 대법원서 결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종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종택 기자

지난 2014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는 250만원 벌금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교육감직을 상실하지만 이 덕분에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감직 수행이 가능했다.

2014년 서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자신의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가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암시해 공표했다는 점을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 올라가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무리 없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약 1년6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만약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조 교육감은 다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33억8400만원의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한 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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