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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숙원사업인 북한인권재단, 연내 출범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해 왔던 북한인권재단의 연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인권재단은 9월 4일 시행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통일부가 신설하려던 조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이사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6일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키로 했다"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명, 1명씩 재단 이사를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이사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여야에서 이사 추천이 완료해야 주관부터인 통일부에 명단을 받아 통일부에 넘겨줘야 이사회 구성등 추후 일정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명간 이사를 확정해 통보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정관 작성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출범은 어렵다는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근 이사는 이사장과 사무총장 두 자리이고, 나머지 10명은 비상근 이사다. 차관급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상근 이사직 1명을 야당 몫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근이사인 사무총장을 야당에 양보하면 북한인권재단 운영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 설립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정부와 민주당간 의견차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야기된 대행체제에서 재단 설립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찾겠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민주당이 협조를 꺼릴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북한인권법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북한 인권문제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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