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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혼란. 숙련 노동자·여성 활용, 이민 정책도 필요



전 세계 노동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많은 기업이 자질을 갖춘 노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시간제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 정보통신기술(IT)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바로 그 순간 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 엇갈린 신호들은 근본적으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 사이에 불일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토록 많았던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유럽 경제의 위기, 미국의 더딘 경제 회복, 신흥시장의 부상 등은 노동 시장에 이미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들을 다루려면 광범위한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유망한 진로에 들어가도록 효과적 역할을 했었던 교육 시스템에서 시작됐다. 불행하게도 노동의 세계가 장대한 격변을 겪은 지난 30년 동안 학교와 대학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 교육과 훈련이 기업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이에 저항하고 있다. 비싼 교육비도 사람들의 고급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다.


젊은 층 인구는 현재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16~30세 인구는 전혀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교육 수준은 높지만 그들의 기술에 상응하는 직업을 찾지 못해 실업 상태인 그룹과 아예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낙오된 그룹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젊은 세대 전체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셉트, 제도를 시험 삼아 도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업 생산(distributed manufacturing)과 디지털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급격한 기술 변화로 50~65세 인구의 많은 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때때로 새로운 기술을 갖춘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스스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고연령 노동자들은 비교적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잃은 후 예정보다 일찍 퇴직을 하거나 덜 매력적인 직업으로 이동해 왔다.이처럼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된 수많은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데는 막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와 기업 모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와 기존 기술에 맞춰진 직업의 재설계를 포함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현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점차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수천만 명의 은퇴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인지력 감퇴를 겪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도 풍부하다. 게다가 시간제 노동자로라도 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산업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정적·사회적·경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역시 시간제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연금 제도를 둘러싼 압박을 덜어줄 것이다.


이민 역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이민 규제 완화가 노동 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 바로 이때, 불행하게도 전 세계는 외국인 혐오증 증가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현상들을 겪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들은 리더십을 발휘해 이민이 어떻게 사회적·경제적 진보를 추동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동안의 민족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마침내 페미니스트 혁명이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동안 젠더에 기반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갈수록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지게 됐다. 미국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둔 부모 가운데 여성이 주된, 혹은 유일한 소득자인 가구는 40%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갖춘 인력 풀을 갖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노동 시장의 혼란은 정부와 기업이 교육과 청년층 및 장년층의 취업 기회, 이민의 혜택과 과제, 여성들의 열망 등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주제들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노동 시장이 잘 기능하기 위해 점점 더 견고한 리더십과 개방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이유다.

번역 박계영 포스코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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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