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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절대부족에 고령화로 엎친 데 덮친 격, 3000만 인구 우즈벡은 산업화 전략 필요



2015년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인구는 6731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불과하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많은 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1970년대와 유사한 경제 상황에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고 있어 많은 국가가 진출을 고려하는 곳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26%, 타지키스탄은 13%에 그친다.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인구는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다. 이 지역의 가중평균 인구증가율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2.04%로 세계 평균인 1.6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1.06%로 세계 평균인 0.97%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예상되며,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0.59%로 세계 평균인 0.68%보다 오히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는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인구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준다.
2030년 이후의 낮은 인구 성장률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을 촉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령화로 선진국형 인구구조 전환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확보돼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인구는 내수 시장 형성과 생산 인력의 공급을 통해 산업 발전의 기초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단순한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생산인구(15~65세)와 유소년 인구(15세 미만)의 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기대수명이 높아져 유소년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다음 단계에는 유소년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생산인구가 증가한다.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유소년층과 생산인구에 비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증가한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었다.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유소년층 증가는 초기에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이들이 생산인구 연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노동력과 생산 자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중앙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개발도상국 인구 구조에서 선진국 인구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예를 들면 2000년 유소년 인구가 38%에서 2015년 28%로 줄어들었고, 2050년에는 20%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6%에서 8%로, 다시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피라미드형을 유지하고 있는 인구 구조가 10년 후 종형을 거쳐 2050년에는 단지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구 감소로 제조업 발전 어려워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구 성장률이 지속됐다. 그 결과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소년층이 생산인구로 편입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력과 생산자본을 제공했다. 두 나라에서는 2010년까지 생산인구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2050년에는 약 60%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연령대의 성장은 분명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표 2> 참조)과 고령화 진전은 생산인구의 공급을 저해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자원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는 농업과 제조업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성장 구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제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당장은 늘어나는 인구를 활용해 다양한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지 못하면 성장 모멘텀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구 유출 고민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딜레마 때문이다.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가정 2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의사들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즈베키스탄이 안고 있는 식량 및 수자원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주력 생산품인 면화 재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자원 확보 문제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근 국가로부터의 노동인구 유입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러시아 등으로의 노동이주는 방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은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들이 2012년에만 57억 달러를 고국에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15% 규모다.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증가하는 인구를 경제성장에 활용하는 한편, 전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도록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정책 믹스(policy mix)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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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