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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 조코위, 2016년 개혁의 기로에 서다



2015년이 저물었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출범한 조코위 정부는 집권 1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정치개혁이나 경제성장 면에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세력 간 이합집산이라는 구습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 불안 및 소비심리 냉각으로 경기침체도 심화됐다. 이슬람 급진세력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가 하면, 화산 폭발·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컸다.


미흡한 정치개혁으로 조코위 정부 지지도 하락2014년 10월 조코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신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큰 기대를 걸었다. 정치 기반이 약한 조코위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소신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긴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신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여론조사 기관 인도바로미터(Indo Barometer)에 의하면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당시 62%에서 지난해 10월 46%로 하락했다. 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정치개혁보다는 군소 정당을 연정에 참여시켜 여대야소의 정치 구도로 재편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배경이 취약한 조코위 대통령은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2015년 초 메가와티의 측근인 구나완의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수뢰 혐의가 있는 그를 결국 부청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경기침체에 대한 문책성 경제부처 장관 개각에서도 유숩 칼라 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을 국가개발계획청 장관으로 옮기는 것에 그쳐야 했다.


경기침체, 이슬람 세력, 자연재해 등 불안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조코위 정부의 경제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도요노 정부 시절 6%대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의 금리인상설로 루피아 환율은 최고 1만4700 가까이 상승하고 주력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소비심리도 냉각됐다. 신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양강국 건설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프라 투자 역시 행정 비효율과 관료들의 보신주의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자 조코위 대통령은 급기야 경제 각료 교체와 함께 7차례에 걸친 경제정책 종합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아직 기대한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한편 중동발 테러 위협 속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진 이슬람 세력에 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술라웨시 지역에서 암약하는 과격 이슬람단체인 무자히딘이 대통령궁과 경찰청을 공격할 것이라는 비디오가 유포되면서 당국을 긴장시켰다. 크고 작은 화산 폭발과 지진, 그리고 수퍼 엘니뇨에 의한 극심한 가뭄도 2015년 조코위 정부를 힘들게 했다. 2016년에도 이러한 대내외 도전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년 차에 접어든 조코위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실천 계획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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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