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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하면 차종당 최대 500억원 과징금 부과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하태경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12월 말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지난 여름 드러난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제작자의 인증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현행 매출액의 최대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 당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과징금 상한액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올해 7월 28일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시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과 상한액을 폴크스바겐 사태에 적용할 경우 배출가스 조작에는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에는 11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15개 차종에 대해 141억 원의 과징금을 폴크스바겐 측에 부과했고, 올해 8월에는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해 24개 차종에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지난 7월 25일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한 법이 시행되기 사흘 전에 판매를 중단했고,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한 과징금에도 상한액 10억 원이 적용됐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존의 차량 교체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즉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내린 부품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경우 이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신차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 명령을, 해당 차종이 단종된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에 매입하도록 제작·수입자에게 명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정부의 지원금(장치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지금은 반드시 해당 장치를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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