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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문형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진술 확보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복지부와 연금공단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소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이 직접 이 일을 챙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과 단서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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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검팀 칼끝이 조만간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청와대 지시→복지부로 전달→연금공단 실행’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선 합병 지시가 ‘청와대 발(發)’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삼성 측에서 박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 뇌물수수 혐의와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뇌물을 건넨 사람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 복지부 → 연금공단’ 통한 의혹
대통령-최순실 메신저 정호성 소환
합병 과정서도 역할했나 집중 추궁
찬성 결정 홍완선 전 본부장 오늘 소환
문형표 전 장관이 수사 다음 타깃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복지부와 연금공단의 국·본부장급 인사들이 지난해 6월 비공개 회의를 연 것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닷새간 이 회의의 주요 참석자를 소환해 당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합병 찬성 결정 전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당시 복지부 측이 연금공단 측에 ‘합병 찬반 결정 과정에서 (합병에 대한 의견을 낼) 외부 전문가들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특검팀이 이날 구속 중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규철(52)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됐다고 보이는 의혹들이 다수 있어 추가 조사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검찰 수사에선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60·구속)씨에게 국가기밀문서 47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만 기소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눈·귀’에 다름없던 정 전 비서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이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일가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이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일가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특검팀은 이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도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설립한 동계영재센터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 제일기획이 개입한 것이 청와대와 삼성 측의 교감이 작용한 결과인지를 확인했다.

향후 특검팀의 수사는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특검 수사에서 해명해야 한다. 당시 그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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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연금공단 압수수색 때 영장에 홍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적었다. 그의 합병 찬성 결정으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연금공단이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추정에서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을 26일 불러 합병 결정 전 삼성전자 측과 접촉한 이유, 외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합병 찬성 입장을 정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글=윤호진·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사진=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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