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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나올까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최씨는 특검에서 11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25일 오전 1시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사진 임현동 기자]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최씨는 특검에서 11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25일 오전 1시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사진 임현동 기자]

끝까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일까.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씨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연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서울구치소 청문회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구치소 청문회는 국정조사 특위가 최순실씨에게 던진 최후의 한 방이다. 특위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세 사람에게 두 차례(지난 7, 22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공항장애(공황장애의 오기)’ ‘심신회폐(피폐)’를 이유로 불출석해 논란을 불렀다.

구치소 청문회는 재소자들이 있는 수용시설이 아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증언대에 세워야 할 증인들은 위원회가 끝까지 찾아가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의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올 수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다시 출석을 거부해도 특위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동행명령권은 있어도 강제구인권이 없어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국회모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돼 있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은 국회모독죄로 처벌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은 동행 명령장 수령 당시 불참 의사를 전해왔고 최순실·안종범 등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최씨 등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감수하더라도 출석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청문회 당일에도 증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 현장에서 위원들이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구치소는 사유지가 아니고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감방까지 찾아가서 할 수 있다”(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구치소는 보안시설이라 국회의원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구치소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19년 만이다. 1997년 15대 국회 시절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웠다. 당시 TV로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정 회장은 “정태수 리스트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재판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글=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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