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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반으로 줄인 도이체방크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판매와 관련한 은행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와 크레디트스위스가 미국 법무부와 부실 주택저당증권(MBS) 벌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크레디트스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부실 MBS 판매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52억8000만 달러(약 6조3700억원)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사상 과징금, 소비자 구제에 각각 24억8000만 달러, 28억 달러를 내야한다.

같은 혐의를 받은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는 전날 미국 법무부와 72억 달러(약 8조67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9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14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대폭 줄여 미국 법무부에는 31억 달러, 소비자구제에는 4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론지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모기지 판매 은행에 대한 단죄를 약속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벌금 액수를 깎아주는 등 벌금 합의를 통해 유럽 은행을 살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부실 MBS 판매 혐의로 자국 6개 대형은행에 총 460억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167억 달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는 벌금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클레이스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벌금에 합의하지 않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투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클레이스는 미국 은행들의 합의에 준해 10억 달러의 벌금에다 고객 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20억 달러 정도를 낼 준비가 돼 있었으나 법무부는 5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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