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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피의 사실에 뇌물죄 포함”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공개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피의사실에 뇌물죄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씨와 청와대,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 의혹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씨를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나”라는 질문에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최씨가 피고인 신분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나”라는 질의에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지휘를 구분하지 않다. 자격은 당연히 피고인이고, 피의사실로 보면 피의자다”고 답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통령 조사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전문

-대질심문 하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같은날 소환한 이유, 배경은?
=특별한 이유 없다

-두사람 동시소환이 뇌물죄 입증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엔 기존에 이미 특수본에서 구속. 기소한 범죄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 따라서 기존에 드러난 것 이외에 특검수사와 관련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하게 됐다.

-핵심 목표는?
=현재 오늘의 경우에는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확인한 부분이라...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미 피고인 신분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신거죠?
=제가 알고 있기론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지휘를 구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격은 당연히 피고인이고, 피의사실로 보면 피의자지

-뇌물죄 혐의 피의자?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돼 있다

-공개소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검의 입장에서는 특검 사무실이 사실상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고, 그런 사정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소환 자체를 공개하게 됐다

-네개 수사팀 전부다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나?
=오늘은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개괄적인 수사. 그래서 필요에 따라 네 개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네개팀 다 본다는거?
=팀이 몇 개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개팀이 아니라 두세개팀 이상에서 조사할 수 있어

-이후에도 또 다시 여러번 부를 계획?
=필요에 따라 추가로 여러번 부를 수 있다

-참고인 소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
=참고인들은 지난 수요일 압수수색 이후에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참고인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이미 검찰에서 압색 했는데 다시 압색한 배경은?
=국민연금의 경우엔 물론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했지만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인 차원에서 압색한 것

-김종이 안종범, 정호성보다 먼저 불려온 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하시나
=가급적이면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변호인도 입회했나
=입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소환 대상자는?
=내일은 소환 대상자가 없다

-최순실씨 측에서 처음에 정유라 관련해, 제 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하는게 심리전, 압박용 카드로 읽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씨 조사하시는 내용 중 재산형성과정이나 해외도피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
=아시겠지만 최순실씨는 모든 특검 수사 사항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나마 확인될 것

-내일 소환대상자가 없고 최순실씨, 김종 전 차관 조사할 내용 많은데 오늘 굳이 같이 부른 이유가 없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질조사나 이런 건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

-정유라 소재 파악?
=아직 파악 못해

-대통령 조사도 조율하고 있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하거나 압수수색 준비중인 곳은 없나?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최순실씨 조사는 누가 하고 있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하는 팀이라든지 검사가 누군지는 밝히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혹시 압색 준비중이신 곳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부적절하다

-헌재에 기록을 넘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때는 헌법재판소에 자료제출요구가 사실은 원래 이걸 하게 되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중앙지검에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특검에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사실상 원본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태에서 피청구인측에서도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을 기다리다보니 조금 지연됐고, 헌재 측에서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서도 문서청구촉탁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 중앙지검도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특검에서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

-특검은 사본을 받은거지?
=그렇다. 지검에서 사본 받았다

-김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소환됐나
=고발장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소환도 그런 사항이 관련있다고 보면 되나
=관련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전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중앙지검이 자료 내는게 그 쪽이랑 이야기가 된건가
=이야기가 됐다기보다는 우리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

-블랙리스트 관련 계속 고발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그런것까지 볼 여력이 있나
=특검은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다. 언론보도나 보면..모든 게 특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발사건은 전부 접수하되 수사대상 관련된 부분은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이첩을 할 수 밖에 없어. 저희들에게 고발한다고 해서 전부 다 수사 할 수는 없어

-독일 검찰에서 답변이 있었나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 없다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열람하긴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

-혹시 (김종, 최순실) 나갈때는 풀을 해 주시나
=네.

-오늘 안에 나갈 수 있나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하여튼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이야기해줄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이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부분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정지시키는 걸 하지 않고 있다 기존 선례도 그렇고. 본인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

-최씨 조사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건강상태에 대한 애로사항 호소한게 있나
=그 부분은 아직 파악 안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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