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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1년 미뤄 차기 정부로 공 넘길 듯

논란을 빚어 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23일 마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의견들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교과서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검토본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으며 제출된 검토 의견은 2800여 건 정도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3월 국정교과서를 일선 학교 교육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마쳐
이준식 부총리 “부정 의견, 긍정 2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폐기 요구 성명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폐기, 국·검정 혼용, 적용 유예 등 여러 대안이 거론돼 왔다. 현재 교육부 안팎에선 1년 유예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의 운명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준식

이준식

교육부가 1년 유예 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교과서 검토 의견 중 63%가 국정화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야당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까지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논란이 많았을 텐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도 22일 역사교과서 관련 토론회에서 “내년 1월에는 더 좋은 게(최종본) 나올 것”이라면서도 “당장 내년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검정 혼용 방안도 당장 내년에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든 국정교과서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든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1년 유예’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과정 고시만 개정해 역사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미루면 된다. 교육과정 고시의 개정은 교육부 장관 소관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중 1년생과 고 1년생은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물론 현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인 만큼 이 부총리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적용 방안 논의와는 별도로 내년 1월 중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완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부단장은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본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더라도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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