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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시대

김원배 경제부 부데스크

김원배
경제부 부데스크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의 73.4%(3619만 명)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10년 전인 2006년 11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05~2050년)의 한 부분이다.

통계청은 지난 7일 새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를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73.4%)을 고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정점 시기와 비율은 동일했다.

다가오는 2017년은 인구통계학적으로 중요한 해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유소년과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줄기 시작한다. 이 연령층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것도 이들의 급격한 감소(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것도 2017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65세 이상 인구는 708만 명, 14세 이하 인구는 675만 명으로 예상된다. 출생아가 처음 40만 명대로 떨어진 게 2002년이다. 이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오롯이 유소년층에 포함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하다. 올해 출생아 수는 1~10월 통계를 볼 때 역대 최저인 2005년(43만5000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몇 년 뒤 40만 명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숫자만 주는 게 아니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15세 한국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성적이 모두 이전 평가(2012년)보다 하락했다. 물론 이런 평가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위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국제회의에 가면 일본 엔지니어는 60대인 반면 중국은 20~30대 젊은 인력이 많고 한국은 중간쯤 된다.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지금 한국의 인력으로 어느 정도 수성은 가능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반도체 관련 연구자인 한 지인이 한 말이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주는데 이들의 경쟁력마저 떨어진다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적지 않은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늦은 결혼으로 둘째를 갖기 어렵고, 주거·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이유는 드러나 있다. 출산율은 전시성·단편적 대책으론 끌어올리기 힘들다. 보육·주거·교육·일자리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해, 마침 새 정권이 출범한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절실한 대책을 기대한다.

김원배 경제부 부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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