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라가르드 IMF총재 과실혐의 유죄 판결, 형사처벌은 피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IMF 총재 등 공직자로서 국내외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형사 처벌은 면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2007년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약 5000억원)가 걸린 정부 중재 결정에서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공금 지출을 초래했다”며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가르드가 재무장관으로서 금융 위기를 잘 관리하고 IMF 총재로서 세계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양형에 고려했다”며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라가르드에게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1만5000유로(약 18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었다.

라가르드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IMF가 위치한 미국 워싱턴DC로 떠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15년간 끌어온 사건을 끝내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것”이라며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라가르드는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되자마자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했다. 그의 중재로 이듬해 3인 심판관이 아디다스 측 손을 들어주며 15년 분쟁이 일단락됐다. 크레디리오네은행이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주라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즉각 논란이 일었다. 타피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르코지를 지원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라가르드가 타피를 돕기 위해 중재를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부 공금이 지출되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2011년 라가르드는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유지해온 라가르드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한 그는 지난 7월 5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다. BBC방송은 “판결 직후 IMF 이사회가 라가르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라가르드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