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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본형+특약①②③'으로 바뀐다

가입자 3456만명(9월 기준)의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확 바뀐다. 지금 같은 만능 보장형 상품은 사라지고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일부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ㆍ보건복지부 공동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3개의 특약으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항목 중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는 진료를 특약으로 뺐다. 특약으로 분리된 진료항목은 도수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특약①), 백옥주사ㆍ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특약③)다. 특약의 경우엔 자기부담비율도 지금의 20%(비급여 항목)에서 30%로 높인다. 또 연간 보장한도도 특약에 따라 250만~350만원으로 제한한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기본형 상품만 가입할 수도 있고 특약 중 일부를 선택 가입할 수도 있다. 기본형의 경우 현재의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25% 가량 저렴하다. 예컨대 지금 40세 남성의 실손보험료는 1만9429원인데, 내년 4월 나올 기본형 상품은 1만4309원이다. 여기에 특약①(1394원), 특약②(834원), 특약③(1565원)까지 모두 가입하면 총 보험료가 1만8102원이다. 특약에 한해 자기부담률을 높였기 때문에 모두 합친 보험료도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진다.

신형 실손보험부터는 보험금을 2년 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따라서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 단,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어도 보험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갱신 시점에 신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구형 실손보험은 일부의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를 모든 보험가입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률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구형 실손보험과 새로 나올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격차가 25%이지만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됐다”면서 “보장이 넓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을 선택할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간단한 상품으로 갈아탈지를 소비자들이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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