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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김정은 제소 서명 운동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중앙포토]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중앙포토]

탈북 문인으로 구성된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가 북한의 김정은을 인권 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제소하기 위한 서명운동 개최식을 21일 오전 11시 서울 퇴계로 문학의 집에서 연다. 센터 이지명 이사장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무참히 유린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그 지도자인 김정은을 인권유린 주범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내용을 제소문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어 국제PEN 이사인 이길원 시인과 서울대 방민호 국문과 교수가 각각 축사, 격려사를 한다.

북한에서 수감돼 인권피해를 직접 경험한 탈북문인들의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센터는 행사가 끝난 뒤 인권침해증거자료와 탈북민 서명서를 제소장과 함께 ICC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소 요약문.
ICC 국제재판소 제소 요약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

인권은 인간의 초보적인 가치와 권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언어의 자유,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공동체에서 법과 제도 앞에 평등해야 하며 특히 체제의 계층신분으로 차별되는 특수계급의 형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모조리 박탈하고 오직 독재자인 수령의 권위와 유일사상과 의도대로만 세뇌시키고 있으며 제도를 유일세습 독재통치로 체계화했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떠난 개인의 사소한 의견과 의사, 또는 행위는 모두 정치적 범죄로 분류되어 처형, 처벌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며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여러 나라들이 대북제제에 동참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의 인권침해는 독재자 김정은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독재체제의 조직적이고 광란적인 인권침해로서 북한의 당국자, 또는 측근세력들이 형성한 정부, 기관들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수십만 명의 탈북민들이 수차례의 북송과 탈출을 거듭하며 겪은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독재의 악랄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2014년 69차 유엔총회(A/RES/69/188)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북한인권침해의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책임자의 ICC회부 및 제제를 공감하고 제제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펜 망명북한펜센터는 ICC 설립의 목적과 의무를 다하여 반인도 범죄의 주범인 독재자 김정은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하루속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 반인도 범죄조직인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강력한 처벌수위를 강구하고 특정국가에서 자국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 유엔과 국제재판소가 나서야 하는 ‘보호책임’의 개념이 북한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추종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ICC가 범죄자 김정은을 하루속히 기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국제PEN 망명북한펜센터 회원 일동
2016년 12월 21일 서울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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