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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에 '朴 퇴진' 현수막 건 공무원들 징계 방침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전공노 광주광역시지부장 등 간부 10명을 지방공무원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자체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건 것은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행자부가 두 차례 관련자 징계 및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검토하고, 현수막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겠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장이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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