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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 개헌 찬성하지만…“대선이 개헌보다 먼저” 53%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9일 발표한 ‘헌법 개정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71.1%로, 반대 비율(20.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지역 등 에 관계없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 우리 사회가 ‘대선’과 ‘개헌’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엔 53.3%가 “대선”이라고 응답했고 “개헌”이라는 답변은 42.1%였다. 개헌 속도에 대해선 “ 천천히 개정하는 것이 좋다”(64.4%)는 비율이 “ 내년 상반기엔 해야 한다”(33.5%)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또 개헌 주체와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도 “국회 주도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한다”가 40.5%로 제일 많았고,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한다”가 32.2%로 뒤를 이었다. “국회 주도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20.2%에 그쳤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는 “유권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헌 추진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는 38.5%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을, 총리는 사회·경제 등 내치를 하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는 33.9%,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국회 해산도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는 13.0%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0월 24~25일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에선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묻는 질문에 54%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고 ‘의원내각제’ 18.7%였다. 당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물었을 때는 선호도가 16.2%였다. 또 당시 개헌 찬성은 58.7%, 반대는 35.1%였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개헌 찬반 논쟁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냈다. “개헌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57.7%가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줄이기 위해서”란 답변은 31.6%에 머물렀다. 거꾸로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67.5%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 다.

이번 조사에선 여야 대선주자 10명에 대해 지지율 대신 호감·비호감도를 물었다.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31.4%)이었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30.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9.2%), 안희정 충남지사(26.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재명 시장은 비호감도(38.5%)도 가장 낮았으며, 이어 안희정 지사(38.6%), 남경필 경기지사(43.1%), 반기문 총장-유승민 새누리당 의원(49.6%) 등의 순서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6~18일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응답률 8.3%)에게 전화면접(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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