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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입니다. 기관투자가들에게 큰 저택에서 주인 대신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나 청지기(스튜어드)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죠. 즉,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지침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영국이 이 지침을 도입한 이후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회자되는 이유는 최근 국민연금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약 544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한국의 대표적 기관투자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가 정치적 외압에 휘둘린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았었죠. 삼성 뿐 아니라 여러 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연기금이나 공제회, 자산운용사들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상 ‘찬성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50곳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3.8%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11곳의 23.8%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위축되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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