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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요즘처럼 온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된 시기가 또 있었나 싶다. ‘탄핵’의 절차, 요건에 대해 택시 안에서, 거리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정치적 입장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활용한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발전된 모습이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가 무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이기는 당사자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나 다짜고짜 우는 사람이 아니다. 빼도 박도 못할 계약서 조항을 들이미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 권리를 가진 자는 그걸 당당하게 주장하면 된다. 은혜를 베풀 것을 호소할 필요도 없고 힘으로 윽박지를 필요도 없다.
이념, 보수, 진보 같은 각자의 잣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약속을 근거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정의, 역사, 진실, 섭리, 크고 아름다운 말일수록 백만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양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뇌과학자들은 심지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은 뇌 구조 자체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고 있다. 미국, 유럽, 어디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견은 분열되어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5대 5, 또는 1대 4대 4대 1 정도로(의견이 통일된 국가는 대체로 침략이나 학살에나 장점을 보인다). 애초에 다른 존재들끼리 같은 집에 살기 위해 최소한의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약속 위반을 따지는 게 낫다. 그 모두의 약속이 헌법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헌법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법이란 그게 뭐든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교칙처럼 저 위의 누군가가 자신을 규율하는 갑갑한 구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번 검색창에 ‘헌법’을 친 후 읽어보시라. 앞부분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한참 나열한 후에 혹시라도 빠뜨렸을까 봐 ‘이 밖에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마무리한다. 뒷부분에는 국민이 시키는 일을 맡아 할 이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이들과의 계약 기간은 몇 년이며, 이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 무엇이고 엉터리일 때에는 어떻게 해고하고 등등이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업주와 ‘알바’ 계약서, 대기업과 납품계약서를 써 본 분들은 바로 아실 것이다.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甲)은, 국민이다.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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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