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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불투명… 주택처분 안될 땐 '수백억 적자폭탄'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영향으로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화지구 전경. 윤상순기자
인천시가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않다.

박 대통령의 탄핵 영향으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복주택 시공자인 LH는 행복주택이 늘어갈때마다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LH는 인천 주안역과 논현역 등 14곳에 8천304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6천여호는 지난해 인·허가 및 착공에 들어갔고 2천여호는 후보지를 확정했거나 검토중이다.

문제는 행복주택 6년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LH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감당해야할 적자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

이와함께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추가 건설에 난항이 예상된다.

역세권과 주택단지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집값 하락 등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안할수 없어 적자가 크지만 억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물량이 8천여세대에 그친 것은 행복주택 후보지를 정해야하는데 후보지 인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과 군·구의 반대 때문이다”고 말했다.

행복주택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지역 뉴스테이 공급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5만가구로 잡았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청청2지구와 도화지구 등 2만3천676세대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과 시공사, 주민 갈등으로 공급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으로 주목 받던 부평 십정2구역 3천598세대 공급이 토지매입가 문제로 좌초위기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종전자산금액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헐값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장가는 3.3㎡당 88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토지 매입가는 최대 780만∼790만 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의 다른 뉴스테이 구역인 청천2구역(875만 원)과 도화1구역(880만 원)의 토지 매입가 사례가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북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약 200만 원의 토지 매입가 격차를 줄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 반대가 아닌 임대주택 매입가격이나 토지보상가에 이견이 있을 뿐”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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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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