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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공기관장 20곳 인사할 것” 야 3당 “권한 남용”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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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중인 20여 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6일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가운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황 권한대행이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한국마사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지난달 이미 공개모집을 해 추진해 왔던 사안”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이를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결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행 측 “임기 끝나 부득이한 곳”
민주당 “마사회장 임명 즉각 철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도 차관급까지 인사를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있었다. 고 전 총리는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꼭 필요한 인사는 해야 한다. 다만 정기인사가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인사를 다하면 다음 대통령 때 또 바뀔 수 있다”며 “이번 타이밍에 꼭 해야 할 인사만을 판단해 포인트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12월 16일자 4면>

하지만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견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의 대통령 행세가 도를 넘고 있다.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 자리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부터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대변인은 “마사회는 조직의 사유화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 와중에 직무정지 대통령의 대행에 불과한 황 권한대행이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총리의 본분을 넘어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권 행사는 국회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재·안효성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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