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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후 첫 북핵 관련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후 공동 보도문 채택…北핵·미사일 강력규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일 군당국은 16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 지난달 23일 한일 GSOMIA 체결 후 약 20여일 만에 군사자료 교환 사실을 공식화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은 이날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에 앞서 실시된 양자회담에서 최근 체결된 한일 GSOMIA를 근거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한일 군당국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회담은 우리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각국 차관보급 인사가 참여한 한·미·일 DTT에서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위협을 거듭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인식 공유가 이뤄졌다. 공동보도문을 채택해 북한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국방부는 "3국 대표들은 올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으며 지난 11월2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포함해 제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이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과 절차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에도 지속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3국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안보 뿐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3국은 고위급 정책대화와 군사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단독 또는 양자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3국 대표들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3국은 다음번 회의를 내년 일본에서 합의된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DTT는 Defense Tri-lateral Talks의 약자로 3국 간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다. 2008년 처음 실시 된 뒤 7차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켈리 맥사멘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가, 일본 측에선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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