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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김성 장흥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김성(57) 장흥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2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1500여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 자신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에 기재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내용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부당하게 연행돼 처벌받은 것처럼 소명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명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2009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대후보의 이의 제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유없음’ 결정을 내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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