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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자료 공개하라"



1심과 같이 용산기지 1차 환경조사 결과 공개

"국민 알 권리 보장·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의 성분 및 유류 오염 정도를 분석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항소심도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성분과 유류오염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자 2013년 주한 미군사령부와 협의해 한미 관계자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지난해 5월26일부터 29일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다.



민변은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주한 미군사령부도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미완성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오해를 부르고 부정적 여론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민변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오염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보 관련이 아니므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며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불과해 공개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교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의 이익을 해칠 정도는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가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지 내부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이 없다"며 "2003년부터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돼 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한 미군이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해서 한미간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차 환경조사 실시가 언론 보도로 알려져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과 양국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1차 검사에 불과하고 3차례 실험을 종합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정보 공개 거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춰 적절하지 않으며 이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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