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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불확실성↑…정치권 "미뤄야"vs 참여기업 "강행해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관세청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를 오는 17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반면 특허권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자 선정을 미룰 경우 또 다시 '윗선'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어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관세청이 특허권 심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에서 심사를 멈출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지만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지난 8일 하반기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계획서를 전달했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4장 등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대기업군에는 3장의 신규 면세점 특허권이 돌아간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제기됐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일축하고 관세청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날인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신규 면세점 선정을 두고 또 다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액안 내용에 면세점 특허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세청이 15년동안 면세점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가 불과 2년새 대기업군 면세점 사업자를 5곳이나 늘리는 결정을 한 이유 등이다.



또 면세점 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근거로 삼았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집계가 잘못됐다는 점도 관세청을 압박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뒤 문제가 특검 수사 결과, 뇌물 공여 의혹 등에 관여된 업체에 대해 특허권 반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올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강행을 한 뒤 사후 처리를 통해 지난해 실시됐던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벗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을 필두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관세청이 의혹을 남겨둔 채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각오다.



신규 면세점 대전에서 참여한 업체들의 입장은 특허권 심사 일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세청이 이미 밝힌 가이드라인 대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윗선'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 것이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심사를 연기할 경우 또 다른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의 경우 심사를 늦춰 전략을 보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이미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특허 일정이 나간 상태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미룰 경우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예정대로 선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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