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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개혁이냐 공산독재 고수냐

변화의 시동 걸지 관심 증폭... 경제문제 해결 않고는 체제 유지 어려워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월 29일 아바나에서 열린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 추도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뉴시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월 29일 아바나에서 열린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 추도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뉴시스

'냉전 시대 마지막 혁명가’인 피델 카스트로(1926~2016) 전 쿠바 국가혁명평의회 의장이 11월 25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쿠바의 미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59년 이후 카스트로를 빼고 쿠바를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


카스트로는 1959년 2월 게릴라전을 바탕으로 하는 쿠바혁명으로 풀헨시오 바티스타(1901~1976, 1940~44, 1952~59 재임) 대통령의 친미 정권을 무너뜨렸다.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그는 총리를 거쳐 1976년부터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내다 2008년 2월 1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49년에 걸친 1인 통치였다. 카스트로는 군주를 제외하고 20세기 국가 지도자 중 최장의 통치 기록을 세웠다.
49년 동안 초헌법적 권력 행사
그는 이미 2006년 7월31일 건강을 이유로 권력을 동생이자 혁명 동지인 라울 카스트로(85)에게 ‘잠정적으로’ 넘긴다고 선언했다. 7월27일 급성 장출혈로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2007년 12월에는 은퇴 의지를 시사한 후 2008년 2월 19일 정계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2011년 4월에는 쿠바공산당 제1서기직도 사임했다.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음에도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아바나에서 열렸던 쿠바 공산당 제7차 전당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8월13일 90회 생일을 맞아 대중 앞에 잠시 등장했던 그는 9월 쿠바를 공식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카스트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카스트로는 상당 기간 권력 이양 과정을 거쳤기에 그가 사려져도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최후까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상징적인 통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쿠바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동을 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카스트로는 헌법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했다. 쿠바의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카스트로의 그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 대부분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소련처럼 쿠바의 공산주의 실험도 실패했다. 카스트로가 남긴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초라한 경제 통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인구 1130만의 쿠바는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827억7500만 달러(세계 65위), 1인당 GDP 7274달러(세계 86위)의 가난한 나라다.

쿠바는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원조가 끊기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사실 쿠바는 소련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던 시기에도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 때문에 경제적인 활력을 얻지 못했다. 1989년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다급해진 소련이 1만1000명의 군인과 기술자를 쿠바에서 철수시키면서 경제난은 더욱 심화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는 ‘특별한 시기’로 불리는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의 쿠바 판이다.

쿠바는 생존을 위해 일부 경제개혁을 받아들여야 했다. 1993년 쿠바인의 미국 달러 보유와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100종류의 상업 분야에서 자영업을 허락했다. 농민이 농산물 등을 파는 생산지 시장도 허용했다. 1996년 10월에는 외국 회사가 전적으로 쿠바에서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 매입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됐다. 이후 쿠바는 남미의 좌파 집권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와 가까이 지내면서 석유 등을 공급받았으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퇴로를 모색해왔다.

쿠바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단 거리가 140km에 불과한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회복이다. 지도를 보면 쿠바는 미국을 향한 비수와 비슷하게 생겼다. 사실 카스트로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것은 이런 미국과의 대립이었다. 그는 반미의 아이콘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1959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 혁명가 체 게바라(1928~67), 동생 라울 카스트로 등과 함께 무장봉기에 이은 게릴라전으로 쿠바혁명을 이룬 후 줄곧 미국과 맞서왔다.

쿠바는 1961년 미국과 국교를 단절한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이를 해제해 쿠바 경제가 회복의 전환점을 맞는 것은 쿠바의 생존을 건 국가적 과제다.

전기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2014년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에겐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양국은 상호 수도에 상주하던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했으며 2015년 8월 14일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가 올라갔다. 1961년 관계를 끊었던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완료하는 순간이었다.

피델 카스트로를 승계한 라울 카스트로가 주도하는 해빙정책의 정점이었다. 해빙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쿠바를 정상국가로 바꾸는 작업이다. 오바마는 대쿠바 경제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지난 18개월 간 5만 명의 미국인이 쿠바를 합법적으로 여행했다. 쿠바의 관광산업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계획경제, 국유화, 배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쿠바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기대난망이라는 평이다.
현 체제에선 경제 회생 가능성 기대난망
피델 카스트로(오른쪽)가 9월 25일 쿠바 아바나를 방 문한 중국 리커창 총리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이 만남은 카스트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됐다. / 사진:중앙포토

피델 카스트로(오른쪽)가 9월 25일 쿠바 아바나를 방 문한 중국 리커창 총리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이 만남은 카스트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됐다. / 사진:중앙포토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회의적이다. 그는 11월28일 트위터에서 ‘쿠바가 쿠바 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정부와 맺은) 협정을 끝내버리겠다’라고 압박했다. 쿠바가 인권 개선, 정치범 석방,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이다. 사실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 쿠바 정부는 비밀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고문, 강제 구금, 불공정 재판에 ‘엘 파레돈(El Paredon)’으로 불리는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 등 갖가지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쿠바 국민은 정부 허가 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미디어는 정부와 공산당 혁명지도부가 통제하며 광범위한 검열이 일상적이다. 미디어는 사실상 공산당과 정부의 선전매체다. 쿠바 공산정부는 인터넷을 ‘21세기의 역병’으로 부르며 허가 받은 사람만 감시 하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을 사적으로 연결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는 쿠바엔 표현·집회·사생활·정치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평가한다. 외국인 여행객도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엠네스티는 쿠바에는 수많은 정치범이 열악한 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지적한다. 라울 카스트로는 인권 개선과 경제체제 개혁을 통한 경제적 번영이냐, 카스트로식 통치의 유지로 공산체제를 고수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열악한 경제보다 더 문제인 것은 국제적인 고립이다. 카스트로 장례식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열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급 인물이 사망하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몰려가 조문 외교를 펼친 것과 대조적이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등 중남미 좌파 지도자가 주로 참석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눈에 띄는 정도였다. 한때 쿠바의 맹방이던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하원) 의장이 참석했다. 미국은 국교를 회복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은 물론 존 캐리 국무장관도 참석하지 않고 중간급 외교관이 조문했다.

카스트로가 숨지자 “훌륭한 혁명가”라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장례식에 불참했다. 트뤼도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가 사망했을 때 카스트로는 캐나다를 방문해 조문했다. 쿠바와 더불어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이 참석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1월28일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앞서 쿠바 대사관에 카스트로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화를 보내고 28∼30일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무상 교육·의료 시스템 주목할 만
카스트로의 유산이 쿠바에서 살아남을지도 관심거리다. 대표적인 것이 쿠바 특유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배급제다. 세계의 수많은 좌파의 가슴을 뛰게 한 정책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전국민이 무상교육을 받지만 졸업 후 공장에 취업하면 월급이 400페소(약 17달러)에 불과하다.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돼도 월 급여가 700페소(약 30달러)부터 시작한다. 경제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무상교육의 실상이다. 쿠바는 혁명 후 대부분의 기업을 국유화했다. 이에 따라 1981년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91%를 차지했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인 민간 부문은 8%에 불과했다. 그나마 1990년 소련 원조가 끊기면서 국민에게 창업과 자영업을 장려하면서 2000년의 경우 공공부문이 76%, 민간부문이 23% 정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경제자유도는 아직도 세계 최하 수준이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쿠바는 사실상 배급제도가 남아있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다. 북한도 경제사정으로 배급을 중단한 지 오래다. 쿠바 국민은 적은 급여를 정부가 지급한 배급쿠폰으로 보전받는다. ‘라보데가’라고 불리는 국영상점에선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한 배급쿠폰을 주고 쌀, 설탕, 기름, 럼주, 시가, 담배 등을 아주 싼값에 살 수 있다. 주거와 교통비도 무상에 가깝다. 의료 이용은 무료이며 ‘라파르마샤’라는 브랜드의 국영약국에선 아주 싼값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물자부족이 발목을 잡아왔다.

교육과 배급제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이 무상의료 시스템이다. 1959년 혁명 이후 쿠바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쿠바에는 영국처럼 ‘가정의(또는 주치의) 제도’가 있다. 지역 주민이 의사에게 등록하면 의사는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면서 예방과 건강증진 활동을 한다. 쿠바는 독특하게도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서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의사가 진료기관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찾아가서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의 환경과 영양상태까지 한꺼번에 살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게 하자는 의도다. 1차의료로 감당하기 힘든 위중한 질병을 앓는 환자는 종합병원 격인 폴리클리닉으로 보낸다. 여기에는 다양한 진료과목의 의료진과 시설, 그리고 병상이 있어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다. 보건학에서는 이를 ‘쿠바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모델로 평가한다. 영아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도 있다. 다만 낮은 의료기술 수준과 환자의 만족도는 숙제로 남는다.

쿠바의 무상의료제도는 1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1차보건의료 시스템은 보건의료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질병의 90% 이상은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간단한 진료와 예방활동, 즉 1차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강조한다.

이에 대칭되는 제도가 자유방임적인 미국식 의료제도다. 자유방임형 의료 시스템은 빈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 수준 격차마저 심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과 고가 장비를 갖춘 고비용 의료기관 운영이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아닌 질병을, 보건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술이 의료를 주도하면서 비인간화 경향을 띤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쿠바는 자신만의 의료 시스템의 유지하기 위해 의사 양성에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공급하는 것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제3세계와 공산 게릴라 활동 지역에 2만 명 가까운 의사를 파견해왔다. 의사는 쿠바의 최대 수출품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베네수엘라에는 의사를 파견하고 석유를 받아왔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해외 원조 나섰다 두 번 파산 선언
주목할 점은 쿠바 아바나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이다. 쿠바는 1999년 이 국제의대를 설립해 세계 빈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스페인어 약자로 ELAM(Escuela Latinoamericana de Medicina), 영어 약자로 LASM(Latin American School of Medicine)으로 알려진 이 학교는 재학생이 2만 명에 가까워 세계 최대 의과대학으로 평가받는다. 1998년 카리브해 연안의 허리케인 자연참사를 바탕으로 1999년 쿠바 정부가 설립했다.

이 국제의대는 2013년 기준 110개국 출신의 1만955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전원이 외국인 학생으로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 출신 외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도 다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과 건강 위협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에서도 유학 올 수 있다. 미국인 학생도 재학 중으로 2007년 1월 기준 91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모든 학생의 학비와 책값, 기숙사비 모두 쿠바 정부가 부담하며 학생들에겐 소액의 용돈도 지급된다. 졸업생들은 가난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된다. 연대, 통합, 인도주의가 학교의 모토다. 생전에 카스트로와 좌파 동맹이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1954~2013) 전 대통령에 의해 베네수엘라 구리에도 2006년 자매대학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카스트로는 1970~80년대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사회주의 연대정신이란 명분 아래 제3세계에 원조를 벌였다. 개발도상국이 해외 원조에 나선 드문 기록이다. 1970년대에 페루에 6곳의 병원을 건설해준 것을 시작으로 앙골라, 에티오피아. 라오스, 기니, 탄자니아 등에 8000명 이상의 쿠바인을 파견해 건설과 의료 지원사업을 벌였다.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진 니카라과에는 1억3000만 달러의 농기계와 기계류를 원조했으며 4000명의 기술자와 의사, 교사를 보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도왔다.

1985년에는 3만5000명의 쿠바인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원조가 아니었다. 쿠바 경제가 문제였다. 쿠바는 1986년 파리클럽 부채 109억 달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국가 파산이었다. 나중에 2002년에는 7억5000만 달러의 대일본 부채에 대해서도 같은 선언을 했다. 대외부채를 떼먹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다. 외국에서 자본 도입이 어려운 이유다. ‘원조국가 쿠바’는 전설로만 남을 처지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국민 불만이 팽배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바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채인택 논설위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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