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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최후의 반격…"탄핵은 혼란의 끝 아닌 시작"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8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친박계가 마지막 반격을 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게 친박계의 논리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의총에서 “세월호 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에 대한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 김영우 의원은 “당 대표가 (표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의원도 발언을 요청해 “박 대통령은 헌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수용했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에 대해선 “국조와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조기대선을 위한 정략적 의도는 없는지 의심스럽다”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헌법적 효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느냐”라며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느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침묵을 지키던 최경환 의원도 입을 열었다.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은 20년 동안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이 없는 지도자”라며 “탄핵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의총에서 배포했다. 입장문의 제목은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탄핵은 막아야 한다”였다.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도 했던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부당하고 불의한 지시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지도자”라며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 결과 예상에 대해 최 의원은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걸로 (본다)”고 답했으나 초선 의원 등에게 최 의원 등 친박계 측에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탄핵 반대를 독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의총 중 친박계 의원들 발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발언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오늘 하는 이런 날입니다. 참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정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숙여 사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하는 혐의로 국회에서 오늘 우리는 탄핵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고 또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사유는 첫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그런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결정했다고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탄핵 사유입니다.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직무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런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사유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 없는 상태다. 그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제 특검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통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조치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기준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이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없이 많은 반론과 변론을 하고 조사과정을 거친 뒤에도 적어도 1심판결의 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죄가 있따 없다고 하는게 일반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우 의원, “표결 있는 날인데 가이드라인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 제가 또 아쉬운 부분은 탄핵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야 주장하는것과 통과되면 모든 정부의 장차관 포함 물러나야한다고 하는게 야당의 탄핵 또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지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부분에 동조한다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최고 가치가 돼야할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것이 여론조사가아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호소의 말씀 올립니다.”
조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정치권 마저 한국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허하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11월8일 국회 방문해 국회가 총리 추천해준다면 총리임명해 내각 통할하겠다 말했습니다. 책임총리 받아들였고 거국중립내각도 받아들였습니다. 11월29일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했고 진퇴문제를 국회서 논의해 국정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12월22일 새누리당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 6월대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헌법적, 탈헌법적 발상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워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당의 집권을 위해 국정마비가 돼도 좋고 한국 미래가 멈춰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에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데 대한 허탈과 좌절로 크게 분노하시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통해 진실규명을 하고 있고 특별검사는 특검법 통해 진상규명 하고 있습니다. 국조와 특검이 진실과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왜 탄핵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의도가 조기대선을 위한 정략적 의도는 없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헌법효력마저 정지시켜야하는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과 선동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통 탄핵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어디로 끌고가려 합니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이 해야할 책무입니다.”

전수진ㆍ최선욱ㆍ채윤경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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