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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 1년6월…법정구속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2) 전북 김제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후배 정모(62)씨 회사에서 생산한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료 구매 당시 이 시장은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김제시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는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정씨의 회사에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후배인 정씨는 제품 구매를 요청하는 대가로 2009년 9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이 시장의 아내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정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아내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뒤 즉시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이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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