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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날 유승민의 출사표는

유승민 의원. [중앙포토]

유승민 의원. [중앙포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비장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여권내 잠룡으로 꼽히는 유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일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감으로도 추천받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박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검찰의 공소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라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피의자로 입건했을까.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11월 29일의 담화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사임하겠다고 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면 광장에 아무리 많은 촛불이 켜져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통령의 담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맺음말에서 유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라며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가지 뿐이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그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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