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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확정 대통령 예우 박탈법 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관용 여권 지급을 막고, 사망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안'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 여권 발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도 관용·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비자 발급과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현행 국가장법은 대상자 제한 규정이 없어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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