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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강남·서초 지역 학원·교습소 점검…6개 학원 적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한 곳은 최근 2년 이내 3회 연속 적발돼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이번 단속은 교육부·시교육청·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자 23명이 참가해 강남·서초구 소재 334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서초구 지역 학원 심야교습 행위 단속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단속은 올해 7번째다. 올 한해 총 77곳의 학원이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7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A학원은 불법 심야교습으로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적발된 뒤 이번에 또 적발됐다. 3회 적발에 따른 누적벌점 35점을 받았다. 오후 11시 이후에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1개 학원은 벌점 20점을, 오후 10~11시 사이 교습행위가 확인된 4개 학원은 각각 벌점 10점씩 부과된다.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적발과 행정처분은 누적 적발에 따른 벌점제로 운영된다. 오후 10~11시 사이 심야교습은 1차 적발 때는 10점, 2차 20점, 3차는 3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오후 11~12시 사이 심야교습은 1~3차 적발 시 각각 20점, 35점, 45점으로 벌점이 더 높다. 오후 12시를 넘겼을 때는 1차 적발에서 40점을, 2차 적발 시에는 학원 등록말소 조치를 받는다. 벌점은 2년 동안 관리되고, 벌점 31점 이상은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조치를 취한다.

현재 서울 지역은 청소년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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