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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계 경고에도 '정권 퇴진' 공무원들 목소리 확산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산구청에 이어 광주시청 외벽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공무무원들의 불복종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광주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전공노 광주시지부는 이날 오후 시청 정문 근처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4일 광주 광산구청과 5일 서구청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청 공무원노조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 예정이다.
그러자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한 복무관리 철저'를 강조했다.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위반이란 것이다.

현수막 설치 행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청에 걸린 정권 퇴진 현수막.

광주광역시청에 걸린 정권 퇴진 현수막.


하지만 시국에 대한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대통령 퇴진이 적힌 패널을 들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고, 성과퇴출제 폐지 등 10대 과제 쟁취 결의를 담은 '공무원 U신문'을 배포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신문에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김주업 위원장의 담화 등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전공노는 '박근혜 정권 사망 선포문'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퇴진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전공노 광주 광산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를 하면서 지킬 부분"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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