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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민간 방폐물 관련 정보, 지자체와 공유해야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에서 ‘정부 3.0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핵 연료/폐기물 안전’→‘방사성폐기물’ 메뉴를 따라가면 ‘분기별 부지별 종합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 목록이 나온다. 전국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저장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방폐물은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말한다.

원전 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은 물론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도 인체에 유해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저장량을 나타낸 표에서 ‘기타’ 부지를 울산 태광산업, 대구 대구텍으로 나눠 표기했다.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를 기타로 뭉뚱그렸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원안위의 이런 정보 공개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10월 울산 태광산업의 방폐물 불법 보관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갑자기 공개했기 때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태광산업과 대구텍은 부지가 아니라 기타로 표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윤종오(무소속, 울산 북구) 의원실은 원안위가 그동안 태광산업·대구텍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안감 조성 우려, 집값 하락 우려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민간사업자의 방폐물 저장 실태를 관리·감독할 의무도 게을리했다. 태광산업이 중저준위 방폐물 1610드럼(1드럼 200L)을 20년 가까이 불법 보관한 것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원안위는 매년 태광산업에 정기 감독을 나간다면서 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울산시는 태광산업의 방폐물 보관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시 관계자는 “방폐물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데다 사전에 이와 관련해 통보받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태광산업 불법 저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물을 고형화해 경주 방폐물장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시작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태광산업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주택가가 있어 더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정보 공개는 시작일 뿐이다.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대처와 후속 조치,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원안위와 지자체의 체계적 공조가 절실하다.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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