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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빚 대물림 원천차단 지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 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가 성북구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에 나선다.



이를위해 공익법센터는 7일 오전 성북구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선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떠안거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률을 모르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쳐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게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 빚이 많은 취약계층이 빚을 추가로 물려받으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게 공익법센터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지역내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며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하게 된다. 부채 조회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이 필요하면 공익법센터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가영 변호사는 "그동안 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대리를 지원했는데 신청 기간이 지난후에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잘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빚을 상속받고 망연자실해 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원스톱서비스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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