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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 세금 감면 5일부터 ‘최대 143만원 개소세 할인’

5일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 할인을 받는다. 2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 감면 혜택은 이달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0년 이상 운행한(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신차 1대로 교환할 때 해당한다. 대당 개소세 감면액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개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같이 깎이는 효과가 난다. 개소세 100만원 할인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 세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노후차 교체 세 감면 지원책은 올 6월 2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이다.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도 따라 연기됐다. 기재부는 원래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방침을 바꿨다. 국회 통과 시점이 예상보다 5개월 가까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노후 경유차 교체 관련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포함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취득세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노후 경유차 한 대당 165만~770만원인 조기 폐차 지원금, 자동차 제조사 자체 할인, 고철값 환급 등도 함께 시행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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