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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비 40조 3347억원… 국방비 40조 시대 개막

2017년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안과 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0% 증가(정부 총지출 증가율 3.7%)한 액수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설명에서 “무기체계 획득과 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2조 1970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ㆍ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에 비해 3.6%가 늘어난 28조 1377억원이 확정됐다”며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넘은건 창군이래 처음”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에서 증액한 이후 처음으로 감액이 없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력운영비 380억원이 방위력 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2017년도 국방 예산>

<2017년도 국방 예산>

다만, 방위력개선비는 군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4ㆍ25사업에 295억원, FA-50전투기 도입 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00억원, K-2전차 200억원이 정부안에서 감액됐다. 특히 기동장비 획득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200억원이 줄어든 1659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이 올해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응징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심리전용 방송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게 이유다. 당국자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위한 이동 방송용 차량 등은 올해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 기동장비 획득 예산에서 전용했다”며 “올해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며 전용한 부분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거리공대지유도탄(588억),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213억),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1688억), KF-16성능개량(380억) 사업은 정부예산안에 비해 늘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월급(병장기준)을 9.6% 올려 21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현재 1벌을 지급하고 있는 여름용 전투복을 2벌로 확대하고, 병영생활관(내무반)에 에어컨을 100%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현역 병사들의 생활관에만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장 생활관에도 928대(27억원)를 설치토록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통상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균 20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380억원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은 북한 동향을 탐지하고 식별해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늘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와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이상 킬 체인),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사업 등이다.
 
◇ 외면받는 군 응급의료체계
내년도 예산에서 응급의료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의무후송헬기는 전방의 총기 및 지뢰사고 등 군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2822억원을 투입해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초도 예산 2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국군외상센터도 당초 1000억원을 들여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하로 줄어 490억원이 편성됐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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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