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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박정희·박근혜 구질서 적폐 청산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돼 청와대, 재벌, 검찰 등 3대 개혁과제를 내걸었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기동민, 이종걸, 이철희, 인재근, 최운열 등 비문(재인)계 의원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박정희ㆍ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박근혜 체제를 ‘제왕적 대통령’, ‘재벌 대기업’, ‘정치검찰’ 등 1% 기득권의 동맹으로 규정한 뒤 청와대와 재벌, 검찰 등에 대한 개혁방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 대통령 업무 및 집무실 출입기록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돼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재벌 게이트이기도 하고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노동이사제 제도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해체, 특별사면 등 특혜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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