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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놓친 육아휴직 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일러스트=김회룡 ]

[일러스트=김회룡 ]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X항공사 직원 A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첫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2개월치만 신청해서 받았다. 2014년 1월 회사로 돌아온 A씨는 곧 둘째 아이를 임신하자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 간 출산 전후 휴가를 냈고, 이어 같은 해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2015년 6월 복직할 때가 돼서야 첫 육아휴직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10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신청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70조 2항)에 따른 조치였다.

노동청의 거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고용보험법 조항(107조 1항)이 A씨가 내세운 근거였다. A씨는 “급여지급 청구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고용보험법 70조 2항과 107조 1항의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라며 “70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석했다. 이어 하 판사는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 중 하나로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 에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 판사는 또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요건이나 신청기간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이 명백해 여전히 노동청 측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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