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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수사 책임론…고민 깊어지는 김수남 총장

지난 2일 취임 1년을 맞은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검찰총장은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최순실(60·구속 기소)씨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일상적인 업무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4일 “김 총장이 6일 대검 월례간부회의 때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힐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거취와 관련해서는 “(총장직) 사임 안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후 김 총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이번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소장에 국정 농단의 ‘공범’ ‘피의자’로 적시케 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 농단 사건을 이 지경으로 키운 건 검찰”이라는 비난에도 직면해 있다. 이른바 ‘김수남 책임론’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지난 2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필요하면 (김수남) 총장도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을 진두지휘하며 총장에 올랐다. 수원지검장 시절(2013년)엔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해 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이듬해 11월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이재만(49)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과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 관련 수사였다. 검찰은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경위를 집중 수사했다. 박 대통령이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였다. 이에 대해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밑그림을 짜고 의혹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한일 경위도 최근 “당시 민정비서실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고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본지 11월 11일자 2면>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김 총장이 축소 수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축소 수사가 진행됐다면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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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문건 내용 진위 여부도 조사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로 연결되는 단서는 없었다. 특검이 당시 수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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