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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징수가 세금 납부보다 우선"…김우중 전 회장, 수백억 미납 세금 발생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해 공매 처분을 당한 이후 발생한 수백억원대 세금은 물론, 수십억원대 체납 가산금까지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전 회장이 “공매 대금 일부를 추징금이 아닌 세금으로 먼저 내게 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공매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224억원) 등 총 246억원의 세금 중 일부는 물론, 이중 미납부한 세금에 대해 수십억원의 가산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천여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파악해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매수자가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들을 처분해 공매대금 923억원을 확보했다. 이중 835억원은 추징금으로,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의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224억원) 등으로 총 246억원의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 납부보다 세금을 내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캠코를 상대로 배분 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세금을 납부 받아야 할 서초구도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이를 공매대금에서 분배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두 재판의 쟁점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이 모두 이뤄진 상황에서 압류자가 뒤늦게 한 배분 청구를 받아들여야하느냐였다.

김 회장은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선 추징금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가 원고인 소송에서 다른 1심 재판부도 ”공매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 확정된 지방소득세 채권에 대한 서초구의 배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전 회장과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세 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ㆍ확정돼 배분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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