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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여의도로 올 텐데, 탄핵 부결 감당할 수 있겠나"

야 3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시스]

야 3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시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 야 3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1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일 오전 4시10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시위 떠난 '탄핵' 화살 궤적은

하지만 화살이 과녁을 관통할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지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9일 표결에 부쳐질 탄핵소추안에 탄핵안 발의 의원과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선 새누리당 의원 최소 2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상시국위원회에 소속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의 키를 쥔 셈이다.

당초 ‘탄핵안 찬성’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던 비주류는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1일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전열이 흐트러졌다. 비상시국위 관계자는 “애초 찬성 입장은 40명 정도였지만 대통령 담화 뒤 ‘원론적이지만 퇴진 입장까지 밝힌 만큼 탄핵 주장을 접어야 한다’는 의원이 5~6명 생겨났다”며 “나머지 33~34명이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2일 “박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일정(4월 30일)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 뒤 결과를 보고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탄핵 화살의 궤적은 달라지게 된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9일) 전 4차 담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룡 기자

지난달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9일) 전 4차 담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룡 기자

| 박 대통령 4월 퇴진 발표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7일까지 비상시국위가 요구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라는 요구가 많다’는 질문에 “여야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정국 수습의 책임을 국회에 다시 미루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에게 3차 담화 발표를 설득했다는 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설명하는 기회는 9일 이전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퇴진 시기를 스스로 밝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비주류 측에선 “주말을 통해 친박계 의원들이 총력을 다해 박 대통령을 설득 중”이란 관측이 돌았다.박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비주류는 홀가분하게 탄핵 표결에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시국위의 리더 중 한명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과 면담하게 된다면) 4월 30일에 물러나시는 것을 국민 앞에 공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두고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심 생각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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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면담에서 관련 언급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비상시국위 내부에선 “우리들의 요구를 이미 전달해뒀는데 굳이 만나야 하느냐”는 부정적 기류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그저 ‘여당 당론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언급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비주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내부에서 의견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없었다”며 “제안이 온다면 비상시국위 내에서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4월 퇴진만 언급, 2선 후퇴 명시하진 않는다면
새누리당 비주류의 리더급인 유승민·나경원 의원은 “4월 퇴진만큼 2선후퇴를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4월 퇴진’만 언급할 경우 ‘하야 때까지의 완전한 2선 후퇴, 책임총리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을 받아들이는 건지 아닌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치권이 합의로 대선 때까지 국정을 관리할 총리를 뽑는다 하더라도 ‘거국내각’이나 ‘책임 총리’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담보할 명확한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명확하게 한계 짓지 않을 경우 일단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법적 권한을 주장하고 나설 여지가 남게 된다.

실제로 야권에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하야를 약속해도 그때까지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계속 각료 임명장을 줄 것이고, 사고가 나면 대구 서문시장처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하야 시기는 나중에 추가 협상하더라도 탄핵을 통해 일단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는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표현을 구사할지, 9일까지의 촛불집회 상황 등이 탄핵 가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원한 비주류 중진은 “비주류가 느끼는 부담은 탄핵안 가결 시 당이 분당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며 “국민 여론을 타고 친박계 핵심들을 당밖으로 쫓아낼 수 있다면 예상보다 찬성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4월 퇴진, 2선 후퇴 수용해도 야권이 무반응이라면
박 대통령이 비주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4월 퇴진과 2선 후퇴를 명확히 할 경우 탄핵 가결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줄곧 식물대통령으로 지내다가 내년 4월 퇴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새누리당 비주류로서도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

물론 비주류 내엔 정병국·유승민 의원처럼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여야가 퇴진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 예정대로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탄핵 찬성파인 비주류 의원들 중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과 2선 후퇴를 선언한다면 탄핵은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이들은 수적으로 소수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다. 탄핵 찬성에 대한 촛불민심이 여의도를 집어삼킬 경우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3선 의원은 “탄핵 투표 땐 100만 시민이 여의도로 몰려와 국회를 에워싸고 투표 상황을 지켜볼 텐데 비주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앞 연설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들이 국회로 향해 국회를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누리당 의원일지라도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광주 금남로 연설에서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한다. 끈질기게 촛불을 더 많이, 더 높이 들어야 한다”며 “야당 의원만 가지고는 탄핵 표결 가결이 불투명하니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야권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위해서가 아니라 탄핵안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이후에도 표결을 강행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건 ‘정치 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4월 30일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도 우리가 탄핵안을 표결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즉시 중단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 위임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국민의당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와 ‘제3지대’ 연대를 통해 대선판에서 덩치를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깨야 하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설사 2선 후퇴를 선언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야권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거국중립 총리 인선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재표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했다고 한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일단 부결된 안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은 같은 회기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폐회 이후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탄핵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다만 선례가 없었고 기술적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형·위문희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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