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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월 평일 오후 10시까지 靑 200m 앞 행진 가능”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간 행진과 관련해 12월 한 달간 평일에 한해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퇴진행동은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행진 신고 경로는 파이낸스 빌딩에서 세종대로를 지나 광화문 교차로~경복궁역 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까지였다. 주최 측은 이 구간을 1000여 명이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또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만 이용해 행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자 퇴진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제한적이나마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 판결은 평일에만 해당되며 주말 촛불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는 경찰이 이미 허용한 만큼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할 수 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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