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주광덕 "청년·어르신 예산 쓸 데 많은데 누리과정 1조원 증액은 과해"

주광덕 의원. 김태성 기자

주광덕 의원. 김태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2일 오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증액안이 확정되더라도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장에선) 내 양심에 따라, 국익에 따라 마지막까지 투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장애인, 어르신, 여성을 비롯해 예산을 갈망하는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리과정을 1조원 증액하는 만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는 예산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마감을 앞두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 협상은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오후 8시엔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그런데 여당 예결위 간사가 여야가 마지막 조율중인 누리과정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3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통해 정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1조원 안팎의 증액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주 의원은 “내년 세수 전망이 좋아서 올해보다 4조7000억이 더 교부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1조9000억원의 교부금이 더 갔다. 추경에 따라 내년 3~4월에 결산하면 교부금이 더 간다”며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제도를 실시한 이래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재정 지출 수요인 학생 수 자체가 매년 줄어드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당연히 나라 살림을 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데도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본 적이 없어 이대로 두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올해 지원 규모(5000억원)에 준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 합의안조차 거부한다”며 "돈이 없어 거부하면 이해할텐데 재원이 충분한데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사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재원 배분 원칙과 국민들의 뜻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