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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정리추경 '원안가결'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각 실국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로 넘겼다.



2016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8조 4746억원,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는 4조 488억원으로 확정됐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30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위원장 홍진규)는 이날 오전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오후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소위원장에는 예결위 부위원장 박용선(비례·교육위) 의원이 선임됐다.



계수조정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과 토의를 벌인 결과 정리추경의 성격을 감안해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윤성규(경산) 의원은 "교육부의 국고보조금사업, 특별교부금사업 대부분이 하반기에 교부돼 추경예산이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명시이월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홍진규(군위) 의원은 우레탄 시설 교체사업 등은 안일하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기 보다는 경북도 여건에 맞는 자체 사업기준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2011년 4월 우레탄 KS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우레탄시설 시공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26곳이나 된다"며 우레탄 납품업체 및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풍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사업비가 6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헤 예산을 계상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영(포항)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내진보강사업이 모두 시행된다 하더라도 학교건물 내진적용율이 도내 전체 학교건물의 1/4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급식비 지원, 방과후 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음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은 학교통폐합 권장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학교통폐합 추진률이 부진해 매년 상당한 비용이 소규모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며 경북도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하다"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정리추경 심사기간 동안 지적됐던 사례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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