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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바다 골재 채취허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제적 규제와 행정절차 규제 5건을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환경과 안전규제 3건은 강화됐다.



이번에 완화된 규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골재채취 허가기준 지정기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받은 자의 변경신고 절차, 농어촌도로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의무기간 등이다.



강화된 규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의무, 대지안의 공지(空地) 기준 등이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도로연접 기준을 너비 12m 도로에서 8m로 완화했고, 골재채취 허가기준은 하천골재와 바다골재의 채취허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도 5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5년의 범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도로 정비를 허가받은 자의 변경신고 절차는 변경신고 연장기간을 15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연장했다.



농어촌도로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의무 기간을 점용검사 완료 후 도로복구 검사기간을 지체없이 7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보후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신규 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손궤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추가했고, 배수관 재료 제한, 배수구멍 의무설치, 성토부분의 높이를 0.5m 이내로 제한했다.



이 밖에 오피스텔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추가로 규정해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어서 건축하도록 강화했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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