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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수립’명시…‘새마을운동 개도국에 확대’포함

28일 공개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비판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자세히 서술된다. 정부 주도 경제개발 과정의 성과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기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25일 공개했다.

교문위서 공개된 새 집필기준
위안부·독도문제 서술은 강화
북 천안함·연평도 도발도 서술

교육부는 당초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을 공개하면서 편찬기준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편찬기준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편찬기준이 먼저 공개됐다. 여기엔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과 용어, 역사적 사건 등이 명시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편찬기준은 현행 검정교과서의 바탕이 된 이전 집필기준과 여러 부분에서 달라졌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대한민국 수립’ 시점의 경우 1948년을 국가 수립 시기로 봤다. 이전 집필기준에선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지만 편찬기준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명시했다.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을 국가 수립으로 보는 시각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순간 친일 세력까지 건국 공로자가 돼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성과는 더욱 강조된다. 지난 집필기준은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 격차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한 데 반해 편찬기준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균형 있게 서술”이라고 썼다. ‘사회문제’란 표현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체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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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련된 이전까지 집필기준은 ‘북한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도발로 갈등 반복’ 등이었으나 이번엔 3대 세습 등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있었다”고 구체화했다.

현 정부와 관련한 서술에 대해서는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라”고 했으나 이번 기준에선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고 축소해 규정했다.

남윤서·박형수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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