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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최 민정, 하필이면 왜 지금 그만뒀을까?…줄사표 시작?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장관(왼쪽)과 최재경 민정수석.  [중앙포토]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장관(왼쪽)과 최재경 민정수석. [중앙포토]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을까.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고, 일부 여당 의원까지 포함한 정치권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김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남들은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대한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설명 대로라면 두 사람은 정부와 청와대의 검찰 책임자로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려한다는 의도다.

일부의 호사가들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박 대통령이 검찰의 선배들을 물러나게 해 검찰에 경고를 주려한다고 떠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충심에서 우러난 행동이라면 지금으로선 박 대통령을 돕는 게 더 최선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법무장관의 경우 지금의 상황에선 새로운 사람을 찾아 임명하기가 힘들다.

또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두 사람을 자른다고 검찰이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검찰은 특별검사 출범에 앞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사의 표명은 일종의 항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 출신 법률가로서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내용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는데 부담 또는 한계를 느꼈다는 해석이다. 한 검찰 간부는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 조직 내부에서 두 사람에 대한 원망이 컸다. 선배로서 이런 점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은 평소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한 최 수석 본인도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만일 이같은 해석이 맞다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어질 수도 있을 줄사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안(내부 균열)과 밖(촛불 시위)에서의 압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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