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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군사정보협정 '1급 비밀' 왜 제외했나?

한국과 일본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ㆍ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고 조만간 국내법적 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즉시 발효된다. 오늘(23일) 또는 이번주 내로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일 양국은 GSOMIA에서 2급(Secret) 및 3급(Confidential) 수준의 군사비밀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2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極秘), 3급 비밀은 ‘비’(秘)와 같은 것으로 구분되며 군사 정보와 관련된 비밀은 한국에서는 군사비밀, 일본에서는 방위비밀로 별도 생산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 2급 비밀’과 ‘방위비밀 극비’를 교환한다. 일본은 2014년 외교와 국방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한국이 제공하는 군사비밀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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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는 교환 대상에서 1급 비밀을 제외했다. 2012년에 작성된 초안에서도 1급 비밀은 없었고 이번에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급 비밀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양측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국가와의 특성에 따라 교환 정보의 수준은 달라진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협정을 사례로 설명하며 국가별 협정에 따라 1급 비밀을 제외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1급 비밀까지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GSOMIA는 군사정보 공유를 핵심으로 한다. 협정에서는 공유하는 정보 즉, 군사비밀을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1급 비밀을 제외 하더라도 북핵 위협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1급 비밀을 교환대상에서 제외해도 북핵 위협 대응에 부족함이 없다.
 
 
작전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C 혜상초계기, 일본의 대잠탐지 능력이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일본 방위성]

작전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C 혜상초계기, 일본의 대잠탐지 능력이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일본 방위성]



한국과 일본이 교환할 정보는 북한의 군사 활동과 핵과 탄도미사일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정보에는 북한 지역 위성사진, 통신감청, 탈북자 및 첩보 정보가 포함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급 또는 3급 비밀로 생산한다고 한다. 민감한 정보는 ‘SI(Special Intelligence)급’으로 별도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군사정보는 2급 비밀로 분류된다. 고위 당국자는 1급 비밀은 “중요한 국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지침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할 만한 정보여서 그 숫자가 많지도 않다”고 말했고 또한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군 당국자는 십수명 수준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일본의 비밀 분류기준 및 관리제도 역시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비밀 등급 보다는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지가 중요하다. 2급 비밀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도 모든 방위비밀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GSOMIA 때문에 한국의 모든 정보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전문가들은 교환대상에 1급 비밀을 포함한다고 해도 동맹이 아닌 일본과 민감한 비밀을 교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여기에 한ㆍ미동맹 관계와 한ㆍ일협력 관계의 차이점이 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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