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일 1급 비밀 제외한 군사비밀 교환…GSOMIA 협정 체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10시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ㆍGSOMIA)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GSOMI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지 27일 만이다.

이날 양국 정부가 서명한 GSOMIA는 외교경로를 통해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23일 중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1개조로 구성돼 있다. 양국이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군사비밀을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라고 정의했다. 또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2급 비밀(SECRET)과 3급비밀(CONFIDENTIAL)을, 일본 극비ㆍ특정비밀(SECRET)ㆍHI급비밀(CONFIDENTIAL)로 정했다. 따라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의 모든 정부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 체결로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정보를 직접 공유하며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고급 정보자산을 갖춰 한국측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감청정보와 인적정보(휴민트ㆍHUMINT)를 일본측에 제공할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치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밀문서를 전달할 때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서 전달토록 하고, 정보가 담긴 파일 형태로 된 전자수단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암호체계를 이용해야 한다.(12조 군사비밀 정보 전달시 보안요건) 협동은 또 양측이 제공한 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원칙’(6조)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접근방식(7조), 파기ㆍ복제ㆍ번역ㆍ공개방법등도 담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능력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화ㆍ가속화ㆍ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GSOMIA는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SOMIA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명식 자리에서 나가미네 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대국화 문제, MD체계 편입 등과 같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교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앞으로도 여론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ㆍ박성훈 기자 nky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